법령 가사소송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8다2430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므12552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공2021상,512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1. 16. 자 2014마1885 결정
  [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친족회의결의무효확인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8년

4. 대구지법 2008. 12. 9. 선고 2008나11946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각공2009상,68]
   공유물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

2001년

5.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. 3. 27. 자 2001카기66 결정：확정
  [소송이송][하집2001-1,531]
   소송이송
   가사소송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 판결
  [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공1995.5.1.(991),1752]
  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2. 21. 자 92스26 결정
  [친권자및양육자지정][집42(1)특,415;공1994.4.15.(966),1101]
   친권자및양육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섭외사법